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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분야 전문 세무사로서 참 도움이 되어드릴 세무사 최길환입니다.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 vs 정부 "국민 인식 우려"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中企 "과도한 사전·사후요건, 가업상속에 걸림돌" 정부 "상속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동반돼야" ◆…2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 담뱃세 전철 밟을 것"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담뱃세 인상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미세먼지 해법에 ..…

논산딸기축제 깜짝 등장한 대전청장이 손에 든 것은?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이 21일 논산딸기축제에 깜짝 방문해 시민들에게 직접 장려금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 논산세무서 제공) 논산딸기축제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깜짝 등장했다..…

국세청장, 국세청 직원대표위원에 임명장 수여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한승희 국세청장과 직원대표위원회의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국세청 직원 대표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오찬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

모험적 투자 늘까…40년 요지부동 '증권거래세' 내린다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 0.05%p↓, 코넥스 0.2%p↓ 정부 "모험자본 투자 확대지원·자금회수 어려움 지원"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등 단기·중장기로 금융세제 손질 ◆…(자료 기획재정부..…

법무법인 바른,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 및 세미..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외식산업..…

세무조사 실제 현장에서는?…기재부·국세청 실태파악 착수 2019-03-21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무조사 녹음권 전쟁 '2라운드' =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공무원 등과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할 권리를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하지만 재논의 가능..…

'계륵'같은 세금포인트(?)…국세청, 사용기준 대폭 완화 2019-03-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500점 이상→100점 이상 완화 납부세금 10만원당 포인트 1점→2점, 2배 인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도 포인트가 쓰이지만 사실 쓸모없는 '계륵(닭의..…
국세청 "아레나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 사실아니다" 2019-03-20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경찰에 고발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실사업자는 강모씨" 진술아레나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아레나의 실사업자인 강모씨를 경찰에 고..…

중부국세청장, 경기지역 상공인과 손 맞잡고 '소통' 2019-03-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초청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지역상의 회장들과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내..…

'로비창구' 의심받는 조세심판원 행정실…재량권 이관 추진 2019-03-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조세심판원 행정실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민간인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로 이관해 심판원에 대한 로비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사진)은 이 같..…

'3조원' 규모 비과세·감면, 실효성 따져 살리거나 없애거나 2019-03-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정부가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연장 또는 폐지 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다. 조세지출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존치여부(범위 확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2019-03-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1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5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담보 신탁된 골프장을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 시 회원에 대한 권리..…

올해 세금감면액 법정감면한도 초과…'47.4조원' 깎아준다 2019-03-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 등이 확대·개편되면서 조세지출 규모는 1년 사이 5조원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⑤복잡한 공익법인 제출서류…"'신고도움서비스' 이용하세요" 2019-03-19 | 작성자: 세무법인다율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오면 공익법인들도 바빠진다. 세금납부 의무는 없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들은 오는 4월1일까지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