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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의 대이동', 관전포인트는?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1-11 08:54 조회 : 26

총 9451명, 국세청 전체 직원의 절반이 일거에 움직이는 '국세공무원의 대이동'.  지난 8일 단행된 국세청 6급 이하 전보 인사(부임일자 11일)의 주안점 중 하나는 오는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을 구성할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인천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100%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후 인사작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숨겨져 있다는 후문이다. 

인천청은 오는 4월 지방청 소속 인력 350명 규모에 12개 산하 세무서(인천·서인천·북인천·남인천·김포·광명·부천·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를 품고 개청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청 소속으로 일할 신규 선발 인력은 50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부청 소속 직원들이 '청 세탁' 형태로 인천청 소속이 된다.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 전보 인사 전 인천청과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1급청인 중부청에서 2급청인 인천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원들이 탐탁치 않아 했기 때문. 

타청 간 인사교류는 같은 지방청 내에서 움직일 때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인천청 소속으로 신분이 변하면 주구장창 인천청과 산하 세무서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조한 지원률 기록에 일조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국세청은 중부청과 인천청을 비롯해 서울청까지 수도권역의 직원들은 자유롭게 인사교류를 하는 한편, 타청 직원이 인천청 근무를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한편 중부청에서 6급 등으로 승진한 인력들을 인천청에 우선배치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지역납세자들과의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과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근무자는 전국 단위에서 선발하되,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는 비수도권 지방청 직원 중에서 상당수를 선발했다. 

특히 본·지방청 전입자 중 절반은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책임추천'한 인력 중에서 선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책임추천제)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추천한 우수직원의 보직을 관리해 추후 미래간부로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 전보인사의 경우 선호부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비선호부서와의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삼았고 최근 10년 동안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경력자로 보고 업무분야별로 경력자 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했다.

비위징계자의 경우는 하향 복귀 후에도 연고지가 있는 관서로는 배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다자녀 육아 직원이나 성과마일리지 우수직원 등은 희망하는 관서에 우선배치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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