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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극 행정·부작위 행정 문책 할 것"

글쓴이 : 세무법인다율 날짜 : 2019-02-12 11:52 조회 : 17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호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극 행정과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문책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호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극 행정과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문책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새해 들어 폭넓은 경제 행보를 벌이며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경제 현안을 토론하기도 한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산업자원부가 승인한 1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의미 등에 대해 언급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면서도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르므로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 수행 ▲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 경주 ▲기업과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며 "1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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